제목 8.18 전월세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작성자 부동산모닝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이 발표됐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됐다. 수도권에서 주택 1채만 매입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고 본인 거주 주택 1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앞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공공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축다세대 2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금년 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비용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높일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 4.7%로 0.5%p 인하하고 재건축 이주시기를 조절하는 등 전세 수요 분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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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 대책은 지난 1.13 대책, 2.11대책에 이어 올 들어 3번째 발표됐다.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규모 확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강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민간임대시장 확대가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세부 계획의 부재와 앞선 전세대책과 하반기 정책 운영 방향에서 언급된 주요 대책이 거의 유사하게 반복된 점은 하반기 구체화 속도에 염려를 남긴다.

무엇보다 예상과 달리 당정협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여서 이후 빠른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서 올 가을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임대시장은 휴가철이 마무리되면서 7-8월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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